해피레포트 - [KT·KTF 합병 쟁점과 전망](하)시장 쏠림 및 글로벌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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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 합병 쟁점과 전망](하)시장 쏠림 및 글로벌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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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KT 진영은 KT-KTF 합병 이후 유무선 통신 시장에서 ‘통합KT’로의 시장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반KT 진영은 유무선통신 산업 특성상, 지나치게 증가한 규모 및 범위의 경제로 약탈적 가격설정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져 공정 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통합 KT’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정상적 경쟁을 통해 격차를 극복하기 불가능한 독점 구도가 강화돼 전체 통신시장이 ‘1개 거대 사업자’ 대 ‘기타 사업자’간 경쟁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합 KT’가 초대형사업자로서 ‘사업자 위의 사업자’로 군림하게 돼 궁극적으로 유무선 통신 시장의 경쟁 수준을 현저히 퇴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KT 진영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T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KT는 유무선통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시장점유율이 아닌 독점적 이윤의 귀속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설파했다. KT가 확보한 높은 시장점유율은 농어촌 등 이윤 창출이 불가능한 지역 점유율에 기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압도적 이윤 창출 능력 및 지위를 보유한 SK텔레콤의 이윤(영업이익)이 KT와 KTF의 이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며, 시장 이윤을 독점하고 있는 SKT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게 아니냐며 반문했다. 지난해 SKT의 영업이익은 2조 599억원인 반면 KT와 KTF 영업이익은 각각 1조 1137억원, 4544억원이다. KT는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KT-KTF 합병으로 거대기업 탄생 혹은 시장 경쟁 파괴에 대한 반KT 진영의 우려를 평가절하했다.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KT와 반 KT 진영의 진실 게임도 한창이다. 유무선 통신간 통합이 글로벌 통신 시장의 트렌드라는 KT 주장에 대해 반 KT진영은 분리가 대세라고 반박하는 등 양보없는 논리전이 전개되고 있다. KT는 글로벌 트렌드 리더십의 회복과 IT산업 재도약 선도하기 위해 합병이 불가피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26개 국가(87%)에서 합병과 100% 자회사, 지분율 증가 등 통합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반 KT 진영은 필수설비를 보유한 유선사업자에 대한 구조분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 통합 강화를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KT와 반KT 진영이 내놓는 해외 사례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가능, ‘양날의 칼’로 활용될 정도다. KT-KTF 합병 인가를 결정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사례를 어떻게 참고할 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통신 분야 법률 전문가 A 씨는 “글로벌 트렌드 부합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나라별로 통신 시장 상황과 경쟁 정책, 규제 철학은 모두 다르다”며각각의 해외 사례에 대해 신중한 해석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향후 유무선 통신 사업자간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조성함과 동시에 투자 확대 등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글로벌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통신 시장 현실에 맞는 경쟁 상황과 규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KT와 반KT 진영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통위의 임무다.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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