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디지털 뉴딜 예산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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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예산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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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산업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디지털 뉴딜’ 사업 예산이 최근 발표한 ‘녹색 뉴딜’의 1% 수준도 안 돼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상당수 사업이 기존의 국가 정보화 사업을 계승하거나 보강하는 수준에 그쳐 대규모 IT SOC 투자로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뉴딜 정책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IT·SW 산업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 사업계획을 수립, 이윤호 장관에게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 전문가 조율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가 수립한 계획은 총 3400억원 규모다. △디지털 교과서 보급 확대 △복지·안전 분야 SW 융합서비스 △건강정보서비스 △법률정보 서비스 △소프트웨어서비스(SaaS) 산업 기반 확대 △주요 SW R&D 지원 △홈페이지 표준화 등 10여개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들 계획을 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 상반기부터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경부 안이 전해지자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선 규모가 너무 작다. 3400억원 규모의 예산은 50조원에 이르는 ‘녹색 뉴딜’의 1%도 되지 않는다.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핵심인 ‘뉴딜’을 붙이기 민망하다는 반응이다.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 한 임원은 “3400억원의 예산으로 10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프로젝트당 많게는 수백억원, 적으면 수십억원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삭감될 개연성이 있는데 프로젝트당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녹색 뉴딜에 비하면 부끄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지난주 발표된 녹색 뉴딜에는 4대 강 정비사업 하나에만 18조원을 투입하는 등 주요 프로젝트마다 1조원이 넘는 거금이 책정됐다. 새로운 IT SOC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기존 국가 정보화 사업을 ‘재탕’했다는 지적도 높다. SW 전문기업의 한 사장은 “디지털 교과서 보급 확대, 건강·법률 서비스 구축 등과 같은 사업은 기존 국가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올해 정부 정보화 예산이 7% 가까이 삭감된 것을 복원한 수준”이라며 “뉴딜이라면 4대 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처럼 굵직한 프로젝트를 크게 벌여 당장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경부가 연초 예산을 두세 배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생색내는 수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유수근 지경부 정보통신총괄 과장은 이에 대해 “뉴딜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는 와중에 좀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며 “지금은 주로 SW 중심으로 가시화된 수준이어서 향후 제조업 기반 IT 융합 사업이 보태지면 예산이 좀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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