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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미래 이끌 신성장동력]민·관협력 펀드 만들어 종잣돈 대준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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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미래 이끌 신성장동력]민·관협력 펀드 만들어 종잣돈 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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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성장동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2500억원 규모의 민관 펀드를 조성, 운용한다.
 또 신성장동력 추진 성과를 민간 부문에 적극 전파, 매년 펀드 규모를 늘려 오는 2013년까지는 3조원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250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을 위한 설명회를 14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하고, 관련 투자사와 운용사들과 함께 이달 말 정식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 펀드는 오는 2013년 무려 90조5000억원으로 잡혀 있는 민간 투자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시드머니(종잣돈)’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는 정부가 먼저 500억원의 예산을 내고, 민간 캐피털 또는 투자자들이 200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간 매칭을 위해 벤처캐피털들이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곳은 산업은행·기업은행·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 등 국책 금융기관과 수요 대기업인 KT, SK텔레콤, 삼성·LG·현대차 등 그룹사 계열 등이다.
 민간에서는 이 같은 펀드 조성과 투자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이번 발표된 신성장동력 과제 같은 나열식 정책보다는 민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여전히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에서 세제, 입지 등의 각종 규제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과제자체가 성공적으로 종결돼 신규 사업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는 리스크까지 감안한다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이미 국세청에서 신성장동력 분야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조치가 나왔고, 세부 적용대상 기업 기준을 중기청, 국세청과 지경부가 마련 중”이라며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신성장동력인만큼, 입지, 공정거래 관련 각종 기업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돼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펀드 활용 방법에서는 우리 내부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투자운용사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을 갖고 확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 제때 펀딩을 해 줌으로써 글로벌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정부의 최우선 가치가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쏠려 있는만큼, 신성장동력 펀드도 국내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가치 있는 지적으로 평가된다.
이진호·김준배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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