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09 핫이슈]산하기관 통폐합-기관 인원감축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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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핫이슈]산하기관 통폐합-기관 인원감축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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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으로 산하기관 분위기만 다운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경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한 직원의 말이다. 지난해부터 새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응은 이처럼 ‘반신반의’로 요약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 조직 해산 뒤 새 통합조직 출범이라는 구조를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인력을 뭉친 뒤 새 기관에 맞게 추려질 공산이 커 그에 따른 진통이 클 것이란 진단이다.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도 기능별·유사 업무별로 기관을 통폐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에는 대체로 이의가 없다.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정해진 수순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하지만 통폐합 후 업무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잉여인력으로 판단되는 인원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단기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경부 산하 기관의 한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처리될 법안에 따라 이르면 3월에, 늦어도 상반기 안에 통폐합을 마무리하기로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는 업무공백과 통폐합 후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을 때 예상치 못한 특정 분야 업무공백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산하기관들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충성경쟁을 하듯 다소 자의적인 인원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위기감과 사기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10% 감축설, 15% 감축설 등이 있을 때마다 위기감이 팽배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기 저하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최근 최악의 경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주창하면서 실제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는 우량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대거 없앰으로써 모순된 행보를 걷고 있다는 지적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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