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자체, 풍력발전 과열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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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자체, 풍력발전 과열조짐

본문일부/목차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풍력발전 단지’ 조성 붐이 일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에 이어 난개발 양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5일 에너지관리공단과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풍력발전용량은 174㎿에 이른다. 하지만 앞으로 설치 예정된 물량만 175㎿로 기설치 용량을 웃돈다. 전북도는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에 연간 36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단지의 조성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통운 등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500억원의 세금을 포함, 총 2500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천혜의 절경으로 꼽히는 신안군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에 1㎿ 풍력발전기 3기, 총 3㎿ 풍력발전소를 준공하고 최근 상업발전에 들어갔다. 특히, 전남도는 이같은 풍력 특수에 맞춰 순천시 율촌산업단지에 3750억원을 투자, 풍력발전 설비 및 태양광 발전 설비용 부분품 제조 공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달에만 풍력발전기용 설비 44억원 어치를 도비로 구매했다. 문제는 이같은 풍력발전단지 조성 바람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작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한경면에 연간 3㎿급의 풍력발전기 5기를 갖춘 한경풍력발전소를 준공했으나,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1년 가까이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환경단체 관계자는 “얼핏 보기에는 풍력이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처럼 인식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소음 유발과 경관 훼손, 투기자본 유입 등은 풍력발전의 주요 단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해 태양광발전소 난개발로 민원이 들끓었던 전남도가 지난달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기간을 허가 후 10년 이내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태양광발전소 허가 처리지침에 관한 예규’를 신규 제정한 것도 이같은 난개발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지원금이나 주가 부양, 자본 유치 등만을 노리고 우후죽순 들어서는 풍력단지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허가권 역시 보다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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