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논술] 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 논란 / [논술] 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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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 논란 긴급 조치 판사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청산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는 단체들이 있는 반면, 상당수 판사들은 “과거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 법관의 실명을 무분별하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 조치 판사 명단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실명 공개가 법치주의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국민들에게 반(反) 헌법적, 반(反) 인권적인 판결을 내릴 때 훼손되는 것이지, 판결문 공개는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작업이다. 판사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판결문과 판사 명단 공개는 사법체계의 원칙이고, 명예, 인격권은 국가기관이 누리는 것이 아닌 국민이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매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긴급조치 관련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화해와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과거사 공개에서 시기 또한 늘 논란거리다. 박근혜 의원도 “왜 하필 지금이냐”며 자신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유신 청산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특정 정당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대통령 선거까지 고려해 적당한 때에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럼 대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런 주장은 오랜 세월 고통 받아온 피해자의 고통을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과거사위의 명단 공개는 인혁당 사건의 무죄판결이 난 뒤라 이번이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국민들이 단호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판결문의 공개가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한 판사들을 비난하거나 매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긴급조치 사건에 관여되었던 판사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판사 실명 공개로써 관련 판사들을 단죄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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