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MM이후의 자본구조 이론을 상술하시오.
MM이론은 완전자본시장을 기초로 한 것이지만, MM이론의 비판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자본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완전하지 못하며 자본시장을 불완전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기업의 파산비용
②대리비용
③개인소득세의 존재
④거래비용 및 정보수집비용의 존재
⑤기관투자자들에 대한 규제
⑥법인세로 인한 이자비용의 감세효과
⑦개인부채와 기업부채간의 불완전대체(차입규모 및 이자율의 차이)
법인세를 고려한 MM가정하에서는 VL=VU+t·D관계가 성립되어 이자비용으로 인한 법인세절감효과(tax shield) 때문에부채규모(D)가 최대가 될 때 VL도 최대가 되었으나 MM에 의해 무시되었던 다음의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게 되면 타인자본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VL을 하락시킬 수 있다.
즉 ①잠재적인 파산비용의 현재가치, ②많은 부채로 인한 기업내외의 신뢰도 저하의 결과로 초래되는 기대 EBIT의 축소효과, ③대리비용, ④누진적 세율구조로 인한 기업의 개인소득세 부담 등이다. 따라서 이상의 요인을 고려할 경우 부채레버리지 사용에 따른 기업의 가치는 변형될 것이다.
[그림 11-6]
법인세 효과 및 재부적 곤경비용을 고려할 경우의 레버리지와 기업차이와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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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비용(bankruptcy costs)
기업의 파산은 주주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기업가치가 부채원금보다 적어서 주주들이 기업의 소유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주주들이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도 기업이 넘어가게 된다. 파산선고는 이처럼 기업가치가 부채의 액면가 이하로 하락하여 채무불이행이 될 때 채권자들이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률적 장치인 것이다.
파산비용이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에 수반하는 비용을 발한다. 기업이 많은 부채를 사용할 경우 영업환경이 악화되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확률은 능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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