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내정
I. 서
. 의의
채용내정이란 본채용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 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필요한 노동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며, 채용내정자는 졸업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이점이 있다.. 시용과의 구별
확정적 근로계약을 채결하기 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시용은 현실의 근로제공이 있다는 점에서 본채용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채용내정과 구분된다. . 문제 소재
사용자가 채용을 지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채용내정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채용내정자를 어떻게 보호 해야 할지가 문제된다.
II.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 문제 소재
사용자의 합격통보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체결 되었으나 현실의 근로제공이 없어 근로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채용내정자를 어떤 지위에 놓이게 되는지 문제된다.. 학설
(1) 근로계약 예약설
채용내정은 노사 쌍방이 본계약인 근로계약의 체결을 약속한 예약이라고 보아,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2) 근로계약 체결과정설
채용내정은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한다.
(3) 근로계약 성립설
회사의 모집공고를 청약의 유인으로, 응모자의 응모를 청약으로, 채용내정을 승낙으로 해석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다시 ①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해제된다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성립설과, ②졸업 등의 사유를 근로계약의 정지조건으로 보는 정지조건부 근로계약 성립설, 그리고 ③채용내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성립하나 채용내정자가 졸업을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것이라는 취업시기부 해약권유보부 계약설로 나뉜다. . 판례
“채용내정에는 내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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