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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채권총론최종정리본.hwp 문서분량 : 157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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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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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채무불이행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제2절 대물변제
제3절 공탁
제4절 상계
제5절 경개
제6절 면제
제7절 혼동
제 1 장 서 론
第一 채권법의 내용
민법 채권편의 내용 내지 범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①이 채권각론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채권총론의 내용이 된다.
①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것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② 채권의 효력에 관한 것 직접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③ 채권의 소멸에 관한 것 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
④ 재산으로서의 채권에 관한 것 채권양도·채무인수
第二 채권법의 특질
ƒ.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적 성질이 강하고, 또한 재산으로서의 채권, 즉 채권양도·채무인수·증권적 채권 등에 관한 규정은 직접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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