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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채권각론최종정리본 / 목차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 자유의 원칙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채권각론최종정리본.hwp
문서분량 : 169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8 / 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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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제2절 계약의 종...
본문일부/목차
목차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제2절 계약의 종류

제3절 계약의 성립

제4절 계약의 효력

제5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 2 장 계약각론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7절 고용

제8절 도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임

제11절 임치

제12절 조합

제13절 종신연기금

제14절 화해

제 3 장 사무관리

제 4 장 부당이득

제 5 장 불법행위

제1절 서 설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제4절 특수불법행위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ƒ.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즉 채권계약을 말한다.
„. 계약자유의 원칙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독립되고도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자기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생활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의 내용으로서, 체결의 자유·상대방선택의 자유·내용결정의 자유·방식의 자유의 네 가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 약 관 ]

⒜ 의 의
約款이라 함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定型的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가리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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