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영업양도와근로관계에대한쟁점검토.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8.12.08 / 08.12.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검토 Ⅰ. 서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
- 본문일부/목차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검토 Ⅰ. 서 ƒ.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과의 차이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특정승계 되는 것으로, 즉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합병은 일부의 합병은 있을 수 없으나 영업양도는 특정부분의 영업만을 양도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 논의의 필요성 최근 경기불황,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기업양도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법은 영업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이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Ⅱ.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 ƒ.양도 당사자의 합의와 근로관계의 이전 (1) 문제 소재 이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적으로 승계되는지 또는 양도 당사자간에 특약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①자동승계설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합병의 경우와 같이 양도당사자의 약정 여하에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견해로서, 양도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본다. ②특약필요설(합의필요설) 영업양도의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 당사자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특약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③원칙승계설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안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양도당사자간에 일부근로자의 승계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효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3) 판례 “영업양도 당시자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며,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대상에...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