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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단체교섭및단체협약일반.hwp 문서분량 : 35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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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일반
목차
단체교섭의 방식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의 당사자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단체교섭의 위임
단체교섭의 대상
성실교섭의무
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평화의무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비교
해고협의·동의조항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단체협약의 지역적효력확장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위반의 효력
단체교섭의 방식
Ⅰ. 서
1.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즉,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2.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단체교섭방식의 자유
현행법에는 단체교섭의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당사자는 자유로이 교섭방식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대부분이 기업단위로 설립되어 있으므로 기업별 교섭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Ⅱ. 기업별 교섭
1. 의의
기업별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사이에 행하는 단체교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방식이다.
2. 평가
기업별교섭은 해당 기업의 특수성이 교섭결과에 잘 반영되지만,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하고 근로자간의 연대감 형성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Ⅲ. 통일교섭
1. 의의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간에 통일적으로 행하는 단체교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노동조합 등이 통일교섭을 하고 있다.
2.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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