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레포트] 근기법상사용자 개념과 사용자개념의 확대 문제 /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근기법상사용자개념과사용자개념의확대문제.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8 / 08.12.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문제 I. 서 1. 사용자의 의...
본문일부/목차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문제 I. 서 ƒ. 사용자의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담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입법 취지 근기법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법이 정한 최저 근로 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문언상은 같지만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노조와 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동법의 준수 의무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문제 소재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가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어느 쪽이 근기법상의 사업주로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논란이 된다. II. 사용자 개념 ƒ.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경영의 주체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 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있다. 그러나 판례는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다”고 하였다.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채용, 인사, 급여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지휘 명령 내지 감독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한다. 그러나 판례는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III.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및 벌칙 ƒ.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1) 의의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사...
연관검색어
레포트 근기법상사용자 개념과 사용자개념의 확대 문제 /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ϰ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