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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債權讓渡와債務引受.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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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債權讓渡 Ⅰ. 意 義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
- 본문일부/목차
-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債權讓渡
Ⅰ. 意 義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Ⅱ. 法律的 性質ƒ. 처분행위„. 준물권행위…. 채권자와 양수인사이의 낙성·불요식 계약(지명채권)
Ⅲ. 指名債權의 讓渡ƒ. 指名債權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指名債權의 原則的 讓渡性(§449본문)…. 指名債權 讓渡 制限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449 ①단서)
①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채권(특정인 교수채권)
②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행사에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임대차, 사용대차)
③ 특정 채권자사이에 결제되어야 하는 채권(상호계산에 기입된 채권)
④ 채권자 사이에 주종관계가 있는 경우의 종된 채권(기본적 이자채권)
□판례□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과 관련된 임금채권의 양도여부와 양수인의 임금채권 청구가 가능한지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 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大判 1988. 12. 13. 87다카2803)
□판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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