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 /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종범의 종속성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종범의 종속성)에 관하여 1. 의의 종범이...

본문일부/목차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종범의 종속성)에 관하여 ƒ. 의의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범의 실행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가벌적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 종범의 종속성 판례는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고 보고 있다.(대판 1979.2.27. 78도3113). 또한 판례는 편면적 종범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대판 1974.5.28. 74도509). 아울러 기도된 방조(효과 없는 방조와 실패된 방조) 및 미수의 방조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라고 할 수 있다. …. 종범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ƒ) 부동산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대판 1988.3.22. 87도2585) „)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대판 1996.9.6. 95도2551) …) 타인의 밀수출할 물품구입자금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금원을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금원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 밀수출하게 한 경우(대판 1957.5.10. 4290형상343) †)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 채무변제조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도박을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70. 7. 28. 70도1218)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이건 정신적 방법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아니하므로, 정범...

연관검색어
레포트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 /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종범의 종속성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레포트]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 /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종범의 종속성

판매가격 : 9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