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우석훈 명랑이 너희를 자유 케 하리라 / 우석훈 명랑이 너희를 자유 케 하리라 우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우석훈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26 / 10.03.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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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나라에 지금 자본이 부족해서 경제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정부 전문가들도 현 상황이 자본 과잉상태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같다. 부동산과 농지 그리고 토지로 몰리던 국내 자본이 수용처를 찾지 못해 해외 부동산 투자를 권하고 있고, 거시적으로는 원화 절상이라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의 자본 과잉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본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많은데 투자할 만한 활동, 즉 정상적인 이윤율을 확보해 줄 활동이 없어서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은 외화 유치 부족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허덕거리던 IMF 직후의 상황은 분명히 아닌데, 한미FTA는 자본유치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 서 있다. 제일 곤란한 것은 금융계가 미국계로 전환된 다음에는 내국인의 창업이 실질적으로 곤란해진다는 점이다. 이건 멕시코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다. 고소득자의 예금을 받고 저이자로 관리해주는 쉽게 돈 버는 일이 있기도 하고 굳이 멕시코 영세기업의 창업에 대부를 해주는 어려운 길을 걸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멕시코에서는 창업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야말로 돈줄을 돈줄을 죄면 실물경제는 꼼짝할 여지가 별로 없다. (중략) 창업도 곤란학 자영업도 곤란해지고 농업도 붕괴된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활동은 무엇일까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회로 전환된다. 멕시코가 지금 그렇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따라 천성산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철새들의 서식지인 천수만이 있다. 관광단지 개발에 방해가 된다고 주민들이 나서서 직접 철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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