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우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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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우리가 그 규칙을 수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일, 규칙의 의미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그 차이를 조정해 주는 일, 내버려두면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려 하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자유사회에서 정부가 맡은 기본적 역할이다. (다른 부분의 비슷한 논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재산권을 규정하고, 재산권이나 경제적 게임의 다른 규칙들을 수정하는 수단 노릇을 하고, 그 규칙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고, 통화 운용체계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 개입을 충분히 정당화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서 기술적 독점에 대응하고 외부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관여해온 정부. 정신이상자건 어린아이건 간에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자선이나 가족의 기능을 보완해 온 정부. 이처럼 정부는 분명히 앞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일관성 있는 자유주의자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부도 그 기능이 명백히 제한되어야 하고,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서방 제국의 정부들이 오늘날 수행하고 있는 활동 또한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대공황은 심각한 실업사태가 발생한 다른 대부분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민간경제의 고유한 불안정성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정부의 운영실패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가 설립한 기관, 즉 연방준비제도가 화폐정책의 책임을 지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1930년과 1931년에 연준은 화폐정책을 터무니없이 잘못 수행한 나머지 사소한 경기위축으로 끝났을 일을 대재앙으로 바꾸어놓고 말았다. 오늘날도 그와 유사한 정부 시책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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