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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미국의 교정현황에 관한 연구.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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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교정현황에 관한 연구 홍 남 식(파견연구원, 교정관) ƒ.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교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선진 교정제도에 대한 현황과 처우 프로그램제도 등에 대한 심도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정제도 도입 검토 등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국은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약 190만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정시설 및 인원 규모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지방마다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가장 활발하게 연구활동이 진행되는 국가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교정은 1980년 이후 약 20년 동안에 수용자인원이 4배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미국 교정이 큰 변화와 도전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교정에 당면한 많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마약범죄, 성범죄 등과 같이 미국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이 선진교정의 추이와 새로운 제도발전을 위하여 미국 교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망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교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미국은 지방자치가 발전하여 각 주마다 법과 제도가 아주 다양할 뿐 아니라 각 주안에서도 각 지방마다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있어 어떤 현안에 대하여 미국 전체의 현황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리고 미국 구치소 및 교도소 총 수용자 인원이 약 190만에 이르고 있어 그 규모가 방대하여 연구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다. 이와 같은 미국 교정의 다양성과 방대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미국교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소개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미국교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발로 생각하고 미국교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현황을 소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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