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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인터넷발전방향 - 인터넷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과 장치들.hwp 문서분량 : 25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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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과 장치들 황 성 기1) 최 승 훈2) 국문요약 최근 인터넷규제에 있어서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합리적인 인터넷 컨텐츠 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것이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율규제방식 내지 자율규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저자들은 자율규제를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정부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영역은 이러한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으로 정의하면서,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의 적절한 책임분담을 통한 상호보완적 규제 혹은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ion system)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으로, 사업자 행동강령에 의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자율적 확대, 인터넷 컨텐츠 불만처리장치로서의 인터넷 핫라인의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ƒ. 서론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문제는 수많은 논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기술적 프로토콜 및 도메인 네임 관리, 개인정보 보호, 컨텐츠규제 등과 같은 문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적인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 컨텐츠규제의 시도는 그 동안 인터넷을 ‘법의 진공 상태’로 인식해 왔던 인터넷의 관행들과 맞물리면서 컨텐츠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컨텐츠규제의 어려움은 이외에도, 인터넷 고유의 국가초월적인 성격과 새로운 서비스의 경제·사회적 중요성, 인터넷의 문화적 다양성 및 정보내용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도구들의 다양성 등 미디어적 특성에 의해 한층 더 심화된다. 이러한 인터넷의 성장에 의해 나타나는 광범위한 제도적, 기술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로 인해 정부는 인터넷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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