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최근 해외 화제의 판결 스와 핑 / 최근 해외 화제의 판결 (2002년 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최근 해외 화제의 판결 - 스와핑.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6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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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화제의 판결 (2002년 하반기) 1. 정자 기증자 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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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화제의 판결 (2002년 하반기) ƒ. 정자 기증자 아버지 권리 행사 못해 미국 레이크랜드 2지구 항소법원은 정자를 기증한 대니 루카스가 자신의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이상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지난 8월, 정자를 기증한 남성은 아이들이 태어났더라도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정자와 난자 기증자들은 기증이나 그 결과로서 태어난 아이들과 관련해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니 루카스는 지난 94년 한 여성에게 정자를 기증해 이 여성이 남자 쌍둥이를 출산하자 아버지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2.8.22. YTN) „. 나이지리아 혼외출산 여성 사형 나이지리아 이슬람 법원은 2002. 8. 19. 이혼후 사생아를 낳은 혐의로 돌에 맞아 죽게하는 사형선고를 받은 한 여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푼투아 상급 샤리아 법원의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사결과 나타난 증거들과 이슬람 경전에 의거, 1심판결을 지지한다”며 “1심에서 판결한대로 샤리아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되 형집행은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판결했다. …. 미국, 담배社 33조원 배상판결 흡연 피해로 폐암에 걸린 여성환자에 대하여 담배회사가 개인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280억 달러(33조6,0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10.4. 폐암으로 3개 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베티 블록(64ㆍ여)씨가 세계 최대의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80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6월 필립 모리스가 말기 암환자 리처드 보에켄에게 지급한30억 달러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이 회사의 한해 미국 시장 매출액(248억달러)보다 많은 액수이다. 블록은 17세 때부터 말보로와 벤슨 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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