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정부와 NGO의 새로운 관계설정 / 정부와 NGO의 새로운 관계설정 주 성 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정부와 NGO의 새로운 관계설정.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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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NGO의 새로운 관계설정 주 성 수 (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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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NGO의 새로운 관계설정 주 성 수 (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겸 제3섹터연구소장) I. 머 리 말 최근 한국의 정부-NGO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NGO들은 정부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또 정부는 NGO의 비판과 지지를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권이 국민의 신망을 잃어 국민이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결과가 됐으며, 대의민주주의가 참여·직접·전자 민주주의로 가는 큰 흐름을 보여준 것` 이라며 NGO의 정치활동을 `시대의 흐름` 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간 NGO 대표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로서 국회로 진출한 것은 물론, 다양한 형태로 정부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사상 최초로 NGO를 지원하는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행되면서 NGO들이 국고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으며 또 정부는 무수한 정책영역에서 NGO들의 문제제기와 정책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NGO와 긴밀히 공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와 NGO는 어떤 방향으로 서로의 관계를 설정해가고 있는가 또 어떤 관계의 설정이 바람직한가 그 관계 설정이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질적인 ‘가버넌스’(governance)를 지향하는가 새로운 ‘가버넌스’의 시각에서 본 정부-NGO 관계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제도화와 관행을 중시하는 ‘가버넌스’는 지금의 정치적 논란에 휩쓸린 한국의 정부-NGO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여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정부-NGO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가버넌스’를 살펴본 다음 한국에서의 정부-NGO 관계의 쟁점을 ‘가버넌스’ 시각에서 조망하며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본다. II. 가버넌스 시대의 정부와 NGO 정부가 주도하는 ‘통치’(government)의 시대가 ‘가버넌스’(governance)의 시대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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