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부유세 자본주의의 역설 / 자본주의의 역설 12 5 2003 우리는 대한민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부유세 - 자본주의의 역설.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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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역설 12 5 2003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한반도의 남쪽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4천만이 넘는 이 공동체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공화국,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경쟁’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이다. 경쟁을 원동력으로 하여서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의 전체적인 부는 증가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하에서 과연 행복한가라는 물음을 갖게 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IMF 사건 이후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슬픈 소식들이 신문의 사회면에 자주 등장하곤 한다. 아래는 내가 최근에 신문에서 본 사건이다. “친인척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던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어머니가 숨진 뒤에도 6개월 동안 한 집에서 생활해오다 학교 선생님에게 발견됐다. 이 아들은 학교는 물론 집밖 출입도 삼가한 채 어머니의 시신을 지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5년전 아버지가 숨진 뒤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 온 송군은 연락이 끊긴 이모 1명 이외에 친인척이 아무도 없으며 평소 병든 어머니를 돌보느라 종종 학교도 지각했다고 학교 관계자가 전했다. 송군의 1학년 담임 박모(30.여)씨는 `송군이 중간정도의 성적으로 공부도 비교적 잘했으며, 착실하고 조용한 성격에 혼자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생활보호대상자였던 송군과 어머니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8만원짜리 방 2개가 있는 12평 셋방에서 생활해 왔으며, 지난 5월부터는 월세를 못내 전기와 가스가 끊어진 상태다.” 이 밖에도 사업실패로 인한 일가족 자살 사건, 고아, 노인, 과부 등이 겪는 어려움들이 경쟁의 결과로 인한 부작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체체는 완전하지가 않다.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는 망했고, 우리에게는 자본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아 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야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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