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동거 프랑스 부부 형태의 변화와 그 법적 수용 / 프랑스 부부 형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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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부 형태의 변화와 그 법적 수용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8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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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부 형태의 변화와 그 법적 수용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8집 (2003) pp.1∼20ƒ) 김 수 현 차 례 1. 서론-프랑스 가족 변화의 여러 동향„. 결혼의 감소와 독신 및 자유결합의 증가„.1. 결혼의 감소„.2. 독신자(c libataire)의 증가„.3. 동거(cohabitation)의 확산„.4. 동거의 유형„.5. 동거의 제도화 시민연대계약 (Pacte civile de solidarit )…. 결혼, 시민연대계약(PACS), 자유 결합에 관한 제도적 장치3.1. 프랑스의 결혼제도….2. 거주권….3. 세제(fiscalit )….4. 노동과 사회보장급여….5. 재산(patrimoine)의 측면에서 고찰한 동거와 결혼†. 이혼과 재혼가정‡. 결론 ƒ. 서론-프랑스 가족 변화의 여러 동향 우리가 프랑스의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독신자와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고, 적어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은 줄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의 삶을 묘사하는 “결혼, 출산, 자녀의 출가, 배우자 사망”으로 이루어진 인생사이클에 이혼, 재혼이라는 항목이 삽입되기도 한다. 국립인구통계연구소(INED)와 경제통계연구소(INSEE)의 조사2)에 의하면 1960년 이후 프랑스 가족의 변화는 일관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이를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 결혼과 재혼의 감소, 동거의 증가, 둘째, 이혼3)과 별거의 증가, 셋째, 한부모가정(부모 중 한사람과 한 명 이상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과 재혼가족(famille recompos e, 부부 중 한 사람이 과거에 이미 결혼한 적이 있고 그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의 증가, 넷째, 출산의 감소, 다섯째, 혼외 자녀 출산의 증가, 여섯째, 여성,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증가 등이다.4) 이 가족 연구의 여러 관점 중에서 우리의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축소하여 특히 부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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