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원 끊긴 연구소기업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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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끊긴 연구소기업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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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지난 1월 법인을 설립한 A기업은 10개월이 지나도록 연구소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기술연구회의 승인을 받기 전 모체인 연구원으로부터 출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당시 해당 연구원의 기관장까지 직접 나서 경영자를 물색할 정도로 지원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당시 이 일로 인해 출자된 자금은 전액 회수 조치됐으며, 해당 연구소의 책임자에게는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A기업은 설상 가상으로 그간 추진했던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사례2. B기업은 모체인 연구원의 연구장비를 사용하려다 호된 아픔을 겪었다. 이유는 연구소가 연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장비를 빌려주려 했다는 데 있다. 당시 연구소의 책임자에게는 견책 조치가 이뤄졌고, 이후로 B기업은 연구소의 지원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연구소기업 설립 제도가 시행된 지도 2년이 흘렀다. 최근까지 10개의 연구소기업이 탄생했지만, 실제로 연구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싸늘하다. 이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제도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일부 연구소기업 CEO 중에는 정부가 앞으로도 연구소기업 제도를 이런 식으로 계속 지탱한다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재고하겠다는 곳도 생겨날 정도다. 이에 정부가 출연연 연구소기업의 규정을 대폭 완화해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시스템을 개편하는 입법예고안을 최근 내놨다. 그러나 달라질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연구소기업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이들이 바라본 연구소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로, 연구소기업을 지원할 세부 시행령이나 운용 규정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에 나선 연구소기업들은 모체인 해당 연구원으로부터 연구개발이나 장비, 마케팅 등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 연구소에서 이런 세부 지원 규정을 갖추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이들은 무려 10단계에 달하는 승인 절차를 거쳐 어렵게 연구소기업으로 출범했지만, 이후부터는 소속 연구원과 협조체계가 단절돼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며 제도상의 허점을 꼬집었다. 애초 연구소기업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R&D 역량을 축적한 출연연이 기업의 모체로 직접 기술 사업화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연구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이라면 기술 사업화를 통한 일반적인 창업과 별반 다른 점이 없는 셈이다. E연구소기업 관계자는 “당시 싫다고 했는데도 연구소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연구소기업을 차리게 됐다”며 “인력과 장비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이제는 모든 것을 책임지라며 나몰라라 한다”고 말했다. H연구소기업 관계자 역시 “연구소기업 제도만 만들었지 연구소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생각하는 모델이 각각 다른 것 같다”며 “이들 기관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지 제대로 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소의 해당 부서들이 오히려 ‘윤리경영’을 내세워 지원은 고사하고 기업과 거리를 멀리하는 식의 책임을 피하는 방관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정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연구소기업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관계자는 “연구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지만, 안전이나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비 사용금 변제 및 대여기간 등과 관련한 세부 시행 규칙을 이달 마련해 내달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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