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공직사회개혁 60대 정책과제𠎣. 4. 19
이 자료는 건국이후 50여년간 계급차별로 인한 압박과 설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던 독소적인 공무원제도와 부정부패, 비생산적인 조직구조 등의 개혁을 위한 목표과제로써 이정표이며 해결되어야할 타겟임.
목표과제는 추적기획(cybernetic planning)으로 현실적 조정과 보완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므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는 언제라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람.
새천년 세계속의 대공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목 차
Ⅰ. 공무원제도 개혁부문 1. 6급이하에 대한 정년(retirement year) 차별 철폐 2. 직위정년제(by-position retirement year) 실시 3 . 6급 근속승진제(long-service promotion) 실시 4.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5. 기능직 근속 승진제 확대 실시 6. 지방기능직 5급이상 정원(T O) 확보 7. 지방행정 공제회(insurance) 운영 개혁 8. 여성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9. 여성공무원 복지파이(welfare pie) 확대 10Ԟ. 장기교육·휴가시 대체인력 배치 11ԟ. 공무원직무교육훈련제도 개선 12Ԡ. 연가기증 프로그램(leave donation program) 도입 13ԡ. 공무원 수 OECD 수준으로 확충 14Ԣ. 공무원의 세계화역량(globalization competency) 배양 15ԣ. 공무원의 계급제(rating system) 폐지 16
Ⅱ. 보수·수당제도 개혁부문 17. 성과상여금제(performance payment system) 개선 18. 5급·6급간 급여격차(pay divide) 축소 19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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