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inno6 sum / “공무원 보수는 적정한가” 쟁점 요약 2003년 4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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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는 적정한가” 쟁점요약 2003년 4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인사개혁 로드맵을 통해 현재 중견기업 대비 96.7%에 이르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2005년말까지 100%로 현실화하고, 보상제도 합리화, 성과주의 연봉제 도입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각종 인사정책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의 인상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민간의 88%선으로 떨어진 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5.5-7.0%씩 인상하기로 한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는 4.8%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부의 공무원 보수현실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우려와 함께, 초긴축 예산에도 불구하고 1조원이 공무원 보수인상에 쓰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무원 보수수준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매년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에 비해 어느 정도 뒤떨어지는지는 조사 방법론상 논란이 있다. 즉 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의 상호비교 기준의 문제, 전체평균의 일치원칙에 따라 공무원 직급간 형평성 문제, 현재소득 기준에 의해 직업의 안정성, 연금, 정년연령 등을 포함한 생애소득이 무시되는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재구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보수수준에 관한 포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지만 공무원 보수수준이적정한가라는 물음에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왜 현 시점에서 공무원 보수수준의 적정성 판단이 불가능한 일인지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결정방식은 대외적 균형의 원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보수결정전략으로는 개별 직위의 직무가치를 판단할 수 없으며, 보수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견강부회와 학계와 실무계에서 보수비교의 방법론에 대한 탐구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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