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탈북난민문제 북·중 국경지대의 탈북자들
하랄드 마스
독일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아시아특파원
북한 경제위기의 심화 이래로, 대규모의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해왔다. 그들은 특히 1995년의 큰물피해(대홍수)를 계기로 탈북하기 시작했는데, 비법월경(非法越境) 행위 적발시에 따르게 될 가혹한 수용소 생활이나 경우에 따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월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삶 또한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다. 중국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국경지대에서 이들에 대한 구호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지원단체들의 활동 또한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굶주림과 탈진은 물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탈북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굶주림에 지쳐 탈북한 수많은 어린이들이 중국에서 구걸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이라 하더라도 중국 공안에 의해 붙잡힐 경우엔 여지없이 북한으로 송환되며,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 의한 폭행이나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탈북난민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 차원의 고려하에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북·중 국경지대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탈북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허용되지 못하고 있는 정치적 배경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중화인민공화국(PRC)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려 하지 않으며, 연변(Yanbian) 국경지대에서의 학술·언론 조사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탈북난민들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수집은 어려웠다. 이 보고서는 연변지역에 대한 세 번의 비밀조사에 기반한 것이며, 필자는 수 십 명의 탈북난민들과 이들을 은밀히 돕고 있는 밀수업자나 동업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북·중 국경지대의 상황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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