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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로또_복권의_문제점.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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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복권의 문제점 ƒ. 로또는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제246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 발행을 금지한 형법 제 248조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 도박업이다. 형법은 도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카지노와 같은 도박장이나 경마, 복권과 같은 복표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로또는 그 형태나 운영방식이 기존 복권과 상이함에도 정부가 임의로 종합복권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第246條 (賭博, 常習賭博) ①財物로써 賭博한 者는 500萬원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但, 一時娛樂程度에 不過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1995.12.29 ②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第247條 (賭博開場) 營利의 目的으로 賭博을 開場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第248條 (福票의 發賣等) ①法令에 依하지 아니한 福票를 發賣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前項의 福票發賣를 仲介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③第1項의 福票를 取得한 者는 500萬원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로또는 배당률의 한계가 없는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배당률이 높을수록 도박성이 강하기 때문에 허가된 모든 도박은 배당액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직 로또만이 배당액에 대한 규제가 없는 가장 강력한 도박입니다. 2천원으로 800억원을 얻을 수 있는 10회차 로또는 무려 4천만배에 이르는 초유의 배당률로 국민을 현혹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주택복권의 배당률 백만배의 40배에 이르는 것이며, 경마 배당률과 경륜배당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액의 배당입니다. 확률적으로 무한대의 배당까지도 가능한 현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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