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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노무현정부 취임 4개월.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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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정부 취임 4개월. 개혁정부, 참여정부는 파산했습니다. 철도노조의 예고된 파업에 대화 한 마디 없이 파업 한 시간만에 경찰을 투입하디니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이제 지나가던 개조차 웃을 겁니다. 불법파업이니 안 된다는 정부가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철도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겁니까. 이거 순전히 편법과 반칙 아닙니까.우리는 요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철도구조개혁법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노정합의 이행방안과 철도구조개혁법 입법 방안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교섭을 시작하라 -정부는 경찰병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4월20일 노정합의 파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모든 연행자를 석방하고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철회하라.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순전히 노무현 정부가 자초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철도의 민영화는 섣부르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놓고 국회법까지 어기면서 철도법을 졸속 상정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복귀자 중징계’, ‘파업이 끝난 후에도 반드시 처벌’한다고 강경 방침만 남발하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은 건 철도노조가 아니라 바로 정부입니다. 지금도 복귀자가 거의 없는 상황을 정부는 바로 봐야 합니다. 정부가 강경일변도의 탄압방침을 거두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철도파업 풀 길은 딱 하나 지금이라도 정부는 강경방침을 접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똥뀐 놈이 성낸다더니… 옛말 하나도 그르지 않습니다. 약속 파기한 놈은 경찰 힘 빌려 큰 소리 치고 약속 지키라고 목놓아 외친 사람은 군화발에 채여 끌려가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철도법을 정부 맘대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정부의 강경방침에도 복귀자가 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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