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력시설 입지선정, 주민 손으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1021120543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10.20 / 08.10.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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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력시설 입지선정, 주민 손으로

본문일부/목차
전력시설 입지선정 작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진다. 김경원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20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신청을 우선하는 ‘선(先) 신청→후(後) 선정’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지정과 그에 따른 지역주민과 마찰·갈등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추가 원전 건설 계획에 따라 진행될 신규 원전 부지 확보와 사용후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선정 작업 등은 지자체의 신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됐다. 김 정책관은 “선정 작업에 앞서 진행될 관련 공청회 역시 환경단체 주도로 이뤄지도록 정부는 측면 지원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과 함께 단골 민원으로 꼽혀온 송·변전시설의 입지선정 작업도 해당 주민들 손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시 해당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입지선정제도’를 도입한다고 최근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총 12㎞ 구간에 33기의 철탑을 건설하는 ‘경주∼울산 간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이 제도에 따라 시범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위원장은 경주시의회 의원이다. 17명의 입지선정 자문위원은 인근 마을 주민대표 8명을 포함해 지자체(2명), 시민단체(2명), 교수(1명), 한전(2명), 시행사(1명) 등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의 활동시한은 입지선정이 완료될 때까지다. 향후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들도 잇따라 각종 혐오성 전력시설의 신·증설시 이같은 방식을 따를 전망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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