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영화의 이해]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 스크린쿼터제1. 서 론 스크린쿼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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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1. 서 론 스크린쿼터제란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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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1. 서 론 스크린쿼터제란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쿼터는 어떤 외국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한 양만을 수입하도록 제한하는 보호주의 통상정책수단이다. 스크린쿼터제 역시 국내 영화관에서 외국영화의 자유로운 상영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국산영화는 일정 기준 이상의 상영일수가 보장되도록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 정책의 일종이다. 2. 스크린쿼터제의 제정과 변화 우리나라의 영화시장은 해방이후부터 50년대까지 외국영화중 미국영화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었다. 해방이후 미군정사령부에 의해 중앙영화배급회사가 설립되고 미국영화가 독점적으로 상영되었다. 당시 한국영화의 제작편수가 연간 10편 이내였음에 비해 미국영화는 무려 100편 정도가 수입되었고 한국영화가 완성도 면에서 많이 뒤쳐져 있었다. 외국영화의 수입을 재한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1958년 ‘국산영화 장려 및 영화오락 순화를 위한 보상특혜조치’였고 본격적인 영화정책은 박정희 군사정권 이 집권한 이후인 1962년 ‘영화법’을 공포했을 때 부터였다. 1955년에 15편이 제작되었던 국산 영화는 1969년에 229편으로 제작편수가 급증가 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던 국산영화는 국내 관객들에게 그다지 인기를 얻지 못하고 미국영화가 압도적으로 인기를 모았다. 자연히 극장주나 외국영화 수입업자들은 외국영화로 수입을 올리고 있어서 정부에 스크린쿼터제로 제한되어 있던 날짜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1970년 영화법 제3차 개정을 통해 일부 반영된다. 그러나 1973년 제4차 영화법 개정과 함께 스크린쿼터제는 다시금 강화되게 된다. 1984년 영화법이 다섯 번째로 개정되었고 영화법시행령 또한 1985년 개정된다. 1993년에는 스크린쿼터제 시행과 관련하여 민간단체인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발족된다. 그 후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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