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및 문제제기 Ⅱ.본론Ⅱ-1.찬성논리 들어가기 공영방송 KBS□ 4,000원 책정의 이유-왜 4,000원인가 1)재원의 위기의 현실 2)재원구조의 왜곡3)-① 지속적인 시청률 저하3)-② 광고 수입의 감소 4)재원소요의 증가4)-② 막대한 디지털 전환 비용 소요5) 기타 사업5)-① 난시청 해소5)-② 교육 방송 지원Ⅱ-2.반대논리□들어가기1) 공정성 확보 방안 미흡 2)경영 합리화, 효율성 제고 방안 부실-구조적인 문제2)-①지역방송국 경영체제 합리화 및 지역방송활성화 미흡2)-②KBS 직원 예산 부당사용, 심각한 도덕적 해이3)난시청 해소 노력 미흡4)공영성과 광고수입Ⅱ.결론-우리의 입장□참고문헌Ⅰ.서론 및 문제제기 지난 7월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가운데,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10가지의 대국민 약속을 통해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 완료, 난시청 해소, 4A(Anyone, Anytime, Anywhere, Anydevice) 기반 디지털방송 서비스 제공,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 EBS 수신료 지원 확대와 국내 방송제작기반 강화, 한국 문화 정체성 수호 발전과 확산 노력, 2TV 광고 대폭 축소, 프로그램 공정성과 신뢰도 극대화, 지역방송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 재난재해방송 강화 등을 제시했다.1)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 논리가 시작부터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100여개 시민단체가 ‘KBS 수신료 인상저지 국민행동’를 결성하여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을 호소하는가 하면 KBS 아나운서들이 수신료 인상을 위해 국회 앞에서 번갈아가면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있다. 방송법 65조에 의하면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뒤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되어 있지만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바, KBS노조의 상정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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