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장벽에 막힌 정부 교차 인사, 통폐합 이전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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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에 막힌 정부 교차 인사, 통폐합 이전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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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통폐합 부처 내 인사·업무의 화학결합률이 ‘20∼30% 장벽’과 맞닥뜨렸다. 교차 인사의 비율이 한계점에 이른 것이다. 특히 이들 부처는 △행정고등고시 및 비고시 △특채 △직렬 △성비 등 기존 인사 기준에 통폐합 이전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인사를 하기로 하는 이른바 ‘통폐합 이전 조직별 칸막이’ 인사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통위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별로 나눈 직위·직급에 맞춰 칸막이를 세우는 인사 원칙에 합의했다. 이 원칙에 따라 방송위 출신은 방송정책국을 중심으로 모이고, 정통부 출신은 통신정책국·이용자네트워크국 우산 아래에 모이게 됐다. 방통위 정원 479명을 기준으로 정통부 대 방송위 출신 직위·직급 교차율이 20∼30% 이하로 추산되며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모인 13개 실무 과·팀도 옛 기관별 지분이 유지될 전망이다. 정통부 출신인 김준상 방송운영관의 경우도 방송위 출신인 정진우 한국전파진흥원장과의 지분 나누기로 해석된다. 교과부에서도 과기부 출신인 김차동 인재육성지원관과 교육부 출신인 김정민 (과학기술)정책조정기획관을 비롯한 몇몇 상징적 교류(인사) 외에는 기존 부처별 칸막이가 뚜렷하게 서 교차 인사 비율이 20∼30%에 머물렀다. 특히 인사·관리를 포괄하던 기존 총무과를 교육부 중심 인사과와 과기부 중심 운영지원과로 나눴으며 인사 원칙도 옛 기관별로 따로 적용하는 상태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진 기획재정부의 현업 부서 인사 교차율도 20∼30%에 머무르고 있다. “업무에 대한 공통성과 이해가 떨어진 상태에서 무작정 교차 인사를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부 우려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완전히 칸막이가 없어지는데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인사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옛 기관별 칸막이 인사에는 일장일단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에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화학적 결합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민간 기업이 합병한 뒤에 조직 융합에 성공할 확률이 10% 이하”라면서 “올해 초 정치적 이해 등으로 몇몇 중앙행정기관을 합쳐놓았지만 이후로는 정부 조직 관리에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은용·권상희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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