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신업계 “무선국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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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무선국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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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계에서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등 무선국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중요성이 높은만큼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용 요금 체계를 적용받으면서 최고 30% 비싼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만큼 감면받는 부분을 활용해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은 최근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혁추진단,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무선국을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전력 기본 공급약관’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무선국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하나로 분류돼 산업용 전력 요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산업용으로 분류되면 연 200억원 이상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체계에 따르면 일반용 전력요금은 기본요금이 각각 5480원/㎾h으로 산업용 5520원/㎾h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계절별 전력량당 요금은 산업용이 일반용에 비해 최고 30% 가까이 저렴하다. 특히 기지국과 중계기에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서 여름철에는 평월 대비 20% 추가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는 “기지국, 중계기 등을 포함하는 무선국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기반시설”이라며 “이동통신은 비록 보편적서비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의 사적 통신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은만큼 요금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시설이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을 산업용 전력요금 및 지식서비스 산업 전기요금으로 전환해 감면한 사례가 있는만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경부 전기위원회 전기소비자보호과 관계자는 “통신계에서 잇따라 요구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들과의 형평성 및 국가 전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통신산업의 중요성을 따져본 다음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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