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엘리트 인맥 대해부]전문 기술관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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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엘리트 인맥 대해부]전문 기술관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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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IT 정책 엘리트들은 지식경제부를 주축으로 △행시 25기 △에너지 전문가 △산업정책관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LG·SK의 IT 3대 대기업 그룹 역시 지식경제부와 긴밀한 기업-정부 간 인맥 연결도를 구성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연결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러나 현직 IT 브레인 가운데 민간 IT 전문가나 이공계 출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전문 기술관료의 중용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신문이 창간 26주년을 맞아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5개 부처와 청와대 등 IT 유관 공무원 등 115명의 관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54명), 대학교수(40명), IT CEO(610명)들을 교차 분석한 결과, 지경부 인사가 IT 관료 인맥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LG·SK 등 주요 IT 대기업 그룹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높은 연결도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 IT정책 엘리트들은 행시 25기(약 25%)를 중심으로 각 부처 국장급들이 직·학연으로 촘촘히 연결돼 있다. 지경부는 안현호 기획조정실장, 안철식 에너지자원실장 등이 25기며 방통위에서는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 교과부에서는 김차동 인재육성지원관 등이 이 기수에 속한다. 특히 115명 가운데 학연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인물은 이기주 국장과 오정규 국정기획수석실 국책과제 2비서관으로 모두 25기다. 직연으로는 LG가 IT 관련 대기업 그룹 가운데 지경부·방통위·교과부 등 정부부처와의 연결고리가 가장 강했다. 삼성·SK 등은 6대 부처 가운데 지경부와의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CJ·현대 등은 느슨한 연결을 이루고 있다. LG는 ‘이윤호 지경부 장관-정일재 LG텔레콤 사장’ ‘김재홍 지경부 투자정책관-이정식 LG파워콤 사장’ 등의 직연 고리를 가지며 최근 LG 출신 인사의 공직진출이 늘면서 정부부처와의 연결고리가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크다. SK는 이동통신사업자지만 SK에너지(옛 유공) 출신의 인사가 현재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방통위보다는 지경부와의 직연 네트워크가 강했다. 반면에 IT정책 리더 중 IT기업 출신, 이공계 대학 졸업 등 기술적인 배경을 갖춘 인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관료 115명 가운데 기업 출신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박성수 지경부 무역조사실장 단 2명에 불과했다. 이공계 출신은 11명으로 9.5%뿐이었으며 그나마 촉탁, 임용직 고위 공무원이 대부분으로 주류 네트워크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방형 공무원직이 활성화된 미국은 이공계 출신 공무원 비율이 20% 정도가 된다”며 “IT 관련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공계 배경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균형적인 IT산업 정책 수립에서는 이공계 출신 관료 증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훈·최순욱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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