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엘리트 인맥 대해부]MB정부 관료 기술 프렌들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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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엘리트 인맥 대해부]MB정부 관료 기술 프렌들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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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IT산업이나 과학기술 육성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IT정책 엘리트 가운데 민간 IT전문가나 이공계 출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우리나라의 IT 국가 경쟁력 지수가 8위로 떨어졌다는 조사가 나온 상황에서 좀 더 기술 프렌들리한 인재 중용과 정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 전문가 영입 사례 미미=현재 IT정책 리더 가운데 기술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직 정부 관료 중 IT기업 경력을 가진 인물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박성수 무역조사실장(SK네트웍스 임원) 단 2명이다. 참여정부 시절 개방형 공모로 들어온 고위급 인사는 많지만 IT 분야는 소수인데다 대부분 정권교체기에 중용되지 못하고 밀려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관료 직연(직장 연관 관계) 분석에서도 기술 관료 출신 자리는 거의 미미했다. 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것을 바탕으로 인맥 네트워크를 그려 본 결과 인맥 조정자 상위에 링크된 사람은 모두 고시 출신자였다. 오상봉, 안철식, 김경원, 임채민 등이 그들이다. 다른 그룹과의 맥을 잇는 인맥 중개자(일명 마당발)도 박종구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아주대학교 교수)만이 외부 영입 사례였다. ◇경제·경영학과 출신이 IT관료 주류=이공계 출신도 거의 없었다. 전체 169명 중(정계 포함) 39.6%인 67명이 경제·경영학과 등 사회과학대 출신이었다. 이들이 대학생이었던 1980년대 초반엔 경제학과가 최고 인기 학과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단일과로는 25명을 배출한 서울대 법대가 최다 인맥이었다. 반면에 IT관료 가운데 기술고시 출신은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관 등 11명에 불과해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다. 특히 공대 출신은 주류 네트워크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다.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기술고시 16회)은 연세대 공대를 나와 학연 네트워크가 외곽에 존재했다. 그나마 기술고시 출신이 많은 교육과학기술부도 김영식 중앙과학관장(기술고시 14회),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기술고시 13회) 등은 부처 내의 입지에도 불구하고 수량화된 네트워크에선 손해를 봤다. 행시나 사회과학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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