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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설] (2일자) `일자리 만드는 게 최선의 분배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사설, [사설] (2일자).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9.12 /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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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일자) `일자리 만드는 게 최선의 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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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일자) `일자리 만드는 게 최선의 분배다`---------------------------------- 게재일 2003-10-02 한국경제신문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게 최선의 분배`라고 지적하면서 `분배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대통령의 이런 뜻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돼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노 대통령이 분배정책에 대한 민노총의 비판에 대해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많이 못만들어 줘 가슴 아프다. 나는 국민을 먹여 살리는게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취업자 복지 확대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분배의 형평성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생존에 위협을 받는 무직자들의 취업 문제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분배도 좋아질 수 없다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8월 산업동향에서 경기지수가 소폭 반등했다고는 하나 실물 경기는 아직도 싸늘하기 짝이 없고 청년실업률은 7%에 육박하고 있다. 더구나 연 4% 정도는 성장해야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는데 올해 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커녕 있던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KT가 전체 직원의 12%에 달하는 근로자들을 명예퇴직시키기로 한 사실이 어려운 기업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분배에 치중한다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다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은 너무도 뻔하다. 민노총은 일자리 확대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불법파업을 자제하고 생산성향상 범위내의 임금인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노총은 이제라도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를 풀어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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