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불법 게임머니 환전, 적발 `따로` 처벌 `따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731111019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7.30 / 08.07.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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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불법 게임머니 환전, 적발 `따로` 처벌 `따로`

본문일부/목차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실제 돈이 아닌 게임머니 환전과 관련해서는 양형 규정이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30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NHN이 웹보드게임 서비스 중에 잡아낸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구속 이상 처벌 건수는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NHN 조사에 의하면 한게임 게임머니 환전상 적발 건수는 2005년 140건에서 2006년 155건, 2007년 17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120건을 적발했다. 반면 재판에 회부돼 구속 이상 처벌된 건수는 각각 4건과 5건, 3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아직 한건도 사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적발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건수도 작년 1355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7989건으로 폭증했다. 그러나 게임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815건에서 22건으로 오히려 4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또 게임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사이트도 작년 1199건에서 올들어 1890건으로 늘었지만 전체 적발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에서 24%로 급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신고해도 대개 기소 중지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올해부터 는 수사 의뢰보다 사이트 폐쇄에 집중하고 있다”며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제한된 인력으로 사이트 폐쇄까지 가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실제 돈이 아니라 게임 속의 돈이라는 시각 때문에 게임머니 환전상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너그럽다”며 “환전하면 수십 억원 대에 달하는 게임머니를 거래한 환전상이 그나마 집행유예를 받을 정도고 나머지는 대개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장동준기자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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