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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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통합한다

본문일부/목차
그동안 전자정부통합망과 전자정부통신망으로 분리 운영돼온 행정기관 정보통신망이 하나로 통합돼 ‘국가 정보통신망’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정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망의 통합으로 4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통합·정비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옛 행자부가 운용해 온 전자정부통합망과 옛 정통부가 운용해온 전자정부통신망을 통합,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운용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전자정부통신망 사업자와의 3년 계약이 끝나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통신사업자 선정에 경쟁체계를 도입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전자정부통합망의 공동활용과 전자정부통신망 구조를 효율화함으로써 ‘국가 정보통신망’을 저비용 구조로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전자정부통신망과 전자정부통합망의 장점을 중심으로 역할을 재설정하고 이용제도와 전송구조도 융·복합형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정비해 미래 통신수요에 대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행정기관들은 내부통신망과 기관 간 연계망으로 전자정부통합망과 전자정부통신망을 병행, 사용해 왔다. 전자정부통합망은 정부청사와 16개 광역 시·도청을 광대역전송망으로 구축, 공동 활용해 온 것으로, 총 796개 기관이 활용하고 있다. 또 전자정부통신망은 통신사업자의 통신회선서비스를 임차한 것으로, 지자체를 포함해 총 9619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별도통신망을 보유한 기관들이 전자정부통합망을 공동 활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면 연간 77억원의 비용을 절감(1차 9개 기관, 2차 4개 기관)할 수 있고 △전자정부통합망 거점에 통합센터를 연결하도록 통신망 구조를 개선하면 연간 8억원의 통신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전자정부통신망 사업자 선정 시 약관요금 수준을 평가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이용기관의 통신요금을 약 10%(350억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두 망의 이원화된 운용체계에 따른 통신자원 중복으로 통신요금 및 운용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었으며, 특히 전자정부통신망은 사업자를 먼저 선정한 후 협상, 약관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경쟁이 미흡하고 요금인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를 국가 정보통신망으로 통일해 운용하면서 사업자에게 경쟁 요소를 부여하면 구조개선 및 이용요금 인하로 4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자정부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관 대부분이 현행 약관요금 정찰체에 의거해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통신요금 수준이 입찰을 거쳐 결정되는 가격보다 높아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통신사업자 간 과점 상태를 해소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면 통신비용을 더욱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의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통합·정비 계획’에는 △올해 안에 중앙 청사를 시작으로 기존 전국 단일행정전화망을 사업자 인터넷 전화로 전환, 통신비용을 절감하는 방안과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이용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IPTV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심규호기자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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