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공정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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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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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의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공공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기업들이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령 공공정보의 소재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오류가 많아 정보 가공에 기업이 상당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공정보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유통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와 공동으로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정보 활용 현황과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1%가 공공정보 수집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공공정보 소재 확인 불가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 공공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오류 등 데이터 품질 문제로 가공하기 힘들다는 대답이 77.4%로 나와, 품질관리 역시 공공정보의 경제기여를 저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업무상 수집·생산·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역 점포 개수나 인구 등이 이에 해당하며, 통신사나 지자체에서 모바일 제공하는 지역 정보 서비스가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다. 공공정보를 기업이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면 10조1200억원에 달하는 경제 가치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공공정보를 한 번이라도 활용해 본 기업은 41.7%로, 이 중 96.6%가 향후에도 공공정보를 계속 활용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또 공공정보를 활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비중도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29.9%→48.3%)하는 등 기업들이 공공정보를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면 큰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 “공공정보 활용 힘들어”=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공공정보가 어디 있는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설령 파악해도 오류가 많아 가공하기 힘든 점 때문에 공공정보 활용에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정보 활용을 원하는 기업들은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업적 DB 구축용으로 활용한 비중은 17.6%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2006년도 이후 3년간 상업적 DB 구축용 활용 비중 추이는 총 1.9%포인트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에 맞는 공공정보를 찾기 힘들었다는 대답도 19.9% 수준에서 37.3%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신규 원천 정보 확보를 위한 탐색 노력은 있었지만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찾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재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팀장은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수요 증가 추세에 비해 공공정보의 수집·가공 등을 위한 현실적인 기반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공정보 소재 확인 서비스 필요=기업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공공정보 소재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정보 중개기관 등을 선정해 공공정보 소재 파악과 가공 시 도움을 줄 것을 요구했다. 공공정보 소재 안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0.0%,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59.6%가 나왔다. 공공정보 중개기관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정부가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해 공공정보 재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영국은 2005년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공공정보청(OPSI)을 설립하고 공공정보의 목록을 서비스 중이다. 또,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정보를 온라인으로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클릭유스라이선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도 ‘전국정보컨소시엄(NIC)’과 같은 민간 기업을 통해 주정부 보유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정보 공개와 정보 판매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EU는 27개 EU 회원국의 입법을 의무화하는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지침’을 2003년에 만들어 재이용 요청 처리에 필요한 조건과 허락 등을 규정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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