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R&D ‘우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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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우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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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과학기술 영재인력 사업·IT성장동력 기술 개발 사업·미래 철도기술 개발 사업 등이 우수등급으로 평가됐다. 반면에 코리아 바이오 허브 구축·디지털 차세대 방재재난 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해 7조1457억원이 투입된 191개 국가 R&D사업에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등급 이상이 21.5%(매우 우수 3개, 우수 38개), 보통등급이 59.2%(104개), 미흡이 14.1%(20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 중 ‘과학기술 영재인력 사업’은 과학 영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함으로써 국가 주요 인적자원에 대한 즉각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품·통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IT성장동력 기술 개발 사업’도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4세대 핵심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2012년부터 상용화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내려져 우수등급을 받았다. 반면에 바이오기술(BT)과 관련된 인적·기술적 네트워크 구축 및 다학제적 공동 연구를 통한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코리아 바이오 허브 구축 사업’은 미흡 등급이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법과 추진계획이 불충분하고 구축된 시설의 활용도 및 바이오클러스터 간 교류 실적이 미흡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속중성자와 IT를 접목해 공항, 항만, 건물 등의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 보안검색 시스템을 개발하는 ‘디지털 차세대 방재 재난 시스템 개발’은 주관기관인 민간업체가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성공적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사업 추진 여부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평가는 191개 사업 중 164개 일반 R&D사업은 해당 부처의 자체 평가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상위평가를 실시했으며, 장기·대규모 사업 등 27개 중요 R&D사업에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평가를 실시했다. 기획재정부는 평가 결과를 내년 R&D예산 편성 및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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