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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IT와 산업`융합에 눈을 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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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9일 오전 10시, ‘공업 및 정보화부’ 간판이 10년 동안 걸려 있던 ‘신식산업부’ 간판을 대체함으로써 공업 및 정보화부의 설립을 알렸다. 지난 6월 25일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국무원 ‘주요직책, 내설기구와 인원편입규정’을 심사 통과시켰으며 공업 및 정보화의 3정(三定)방안도 정식으로 통과시키고 리이쭝 부장을 새로운 부처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신식산업부, 국방과학공업위원회와 국가 정보사무소를 동시에 합병하면서 설립된 공업 및 정보화부는 중국 정부가 공업화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조치다.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을 추진하며, 첨단기술과 전통공업의 개조·결합을 추진함으로써 공업을 규모화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이 새로운 부(部)는 정식직원 1000여명을 편입시켜 개편할 예정으로 옛 신식산업부의 3배의 규모의 거대 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주요 직책으로는 △산업계의 기획, 산업정책과 기준 등의 설정 및 실행 △산업계의 일상 운영 감시 △중요한 기술장비의 발전과 자주 창신 추진 △통신업 관리 △정보화 건설 지도 △국가 정보 안전의 수호, 협조 등이다. 또 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에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시장 주도적 지위를 확보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장인 리이쭝은 아래 6가지 중점 사업의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첫째, TD-SCDMA 상용 실험을 추진하며 전신 체제 개혁, 중대 과학기술 항목을 추진하는 등 중점 사업을 견지한다. 그는 3G 프로젝트를 선도하는 팀이 이미 구성됐으며, 올해와 향후 일정기간 내의 3∼4개 구체적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둘째, 지진발생 지역의 생산과 각종 작업을 지속적으로 복구하며 지진지역의 가스·전기 등 필요 사항의 협력을 추진하며, 해당지역의 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업계, 기업 간의 필요한 지원을 전개해 생산의 복구와 재건설을 진행하며, 군·공업·통신생산의 복구 등을 착실히 진행해 나간다. 셋째, 산업계의 관리 작업체계를 가속화하고 산업경제 운행의 지도와 감축, 조절을 진행하며 경제 발전방식 전면 변환을 추진한다. 산업정책을 완성하고 산업구조 조절 목록을 수정하며 중점 업계의 에너지 등 소모기준, 환경조절 기준 등을 확정해 에너지 절약과 폐기물 배출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경주한다. 넷째, 국방사업의 중대 항목의 진행을 확보하며 국방 과학공업국의 ‘3정’규정을 가속 실시한다. 중점과학 연구생산의 연간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창어1호’ 위성의 달 2차 탐색공정, 선저우7호의 비행 등 중대한 프로젝트의 실시를 성공적으로 진행한다. 다섯째, 올림픽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안정 작업을 수호한다.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며 이에 필요한 연습을 해 올림픽 기간 동안 통신, 무선 전기안전 및 인터넷과 정보 안전을 보장한다. 여섯째, 조직 내부의 팀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성실근면한 태도 배양 및 청렴성을 강화한다. 통신업을 감독 관리하는 것은 새로 편성된 이 부서의 기능 중의 하나로 보인다. ‘공업 및 정보화부’가 신식산업부의 기존 관리방식과 다른 점이라면 감독 관리함과 동시에 정보 통신산업과 산업을 결합 함으로써 통신수단, 정보와 기술을 공업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정보기술의 발전에 더 높은 요구를 제출해 통신산업의 발전을 진일보 추진함으로써 산업화가 정보화를 이끌고, 정보화가 산업화를 촉진하는 ‘양성순환’ 고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단지 통신 서비스지만 정보화는 산업·농업·도시 발전과 농촌건설을 가속화, 이에 따라 빠른 발전 궤도에의 안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관련부서를 통합한 목적은 강력한 체제 개혁의 동력을 발현, 중국 특색의 산업화 정보화 결합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데 커다란 촉매 요인이 될 것이다. 머지않아 군사공업을 기반으로 한 신형의 산·학·연 연맹이 출현하거나 대형 규모의 군사공업 및 국가기업을 통합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통신산업의 현황을 보면, 오직 차이나모바일이 거의 독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통신업 재편성을 가속화할 것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공업 및 정보화부의 대변인은 “기업 생산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 점으로 보아 ‘공업 및 정보화부’는 통신업 재편성에는 언급할 권한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번 개혁을 거쳐 해당 부문의 합병은 체제개혁의 강력한 동력으로 등장, 중국 특색의 산업화·정보화가 동시 발전하는 길을 추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베이징(중국)= 고훈 FCI 중국법인장 edward34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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