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슈퍼컴 육성법 제정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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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 육성법 제정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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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슈퍼컴퓨터 인프라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자는 목적에서 시작된 슈퍼컴 육성 법제화 노력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슈퍼컴 육성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미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은 물론이고 대만·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도 뒤처져 있는 국가 슈퍼컴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호에 머문 법제화=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슈퍼컴 육성 법제화 주장이 공식화된 것은 지난해 7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과 김영선의원실 등이 개최한 ‘국가 슈퍼컴퓨팅 육성 전략’ 공개토론회에서다. 이를 기점으로 슈퍼컴 육성법 초안이 만들어지고 ‘국가슈퍼컴퓨팅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지만 지난 1년이 지나도록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각종 선거 및 정부 조직개편 등을 비롯한 다른 사회적 이슈에 파묻혀 애써 조성한 여론마저 사그라진 지 오래다. 이 사이 한국의 슈퍼컴 경쟁력은 계속 떨어졌다. 지난달 탑500.org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슈퍼컴 순위(이론성능 기준)는 23위로 지난해 하반기 19위에서 4계단 내려앉아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23위는 상위 500대 슈퍼컴을 보유한 28개 국가 가운데 뒤에서 여섯 번째에 해당한다. IT강국 코리아의 위상과는 동떨어진 결과다. ◇법제화 시급하다=지난해 슈퍼컴법 초안 작업에 참여했던 이기식 한중대 교수는 “KISTI가 법제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이 외에는 별다른 추진주체가 없고, KISTI도 정부 출연연의 특성상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법제화를 책임지고 추진할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 국가 슈퍼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권 KISTI 슈퍼컴퓨팅센터장도 “법제화는 개별 기관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부문”이라며 “슈퍼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법제화 노력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슈퍼컴 육성법 제정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측은 “연초 선거 등으로 인해 법제화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슈퍼컴법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다시 슈퍼컴법 제정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한국의 국가 슈퍼컴퓨터 순위 추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순위 7 6 8 9 12 19 23 ※자료:탑500.org(이론성능 기준. 2002∼2007년은 11월, 2008년은 6월 자료 기준) 올 국가별 슈퍼컴퓨터 순위 순위 국가 1 미국 2 독일 3 영국 4 프랑스 5 일본 6 스웨덴 7 인도 8 중국 9 러시아 10 스페인 17 대만 20 말레이시아 23 한국 ※자료:탑500.org(이론성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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