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과 폐지 시 호주제의 대안 / 1.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과 폐지시 호주제의 대안.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yesmax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7.07 / 08.07.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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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도에 의해서 여자는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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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도에 의해서 여자는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게 되는데(夫家入籍 의 원칙, 민법 제826조 제3항 이에 따라 여자는 혼인과 더불어 종전의 호적을 떠나 남편 또는 시아버지가 호주로 되어있는 호적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남성 중심적 사고와 행태를 심화시키고, 혼인생활에서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 다. 또한, 출가외인이란 말에서 보듯이 여성은 혼인과 더불어 다른 집안 사람 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는 아버지의 가(부가 父家)에 입적하도록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하면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오르게 되는데(민법 제781조 제1항), 부모가 이 혼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교류가 단절된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호 주인 아버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자녀가 합의하여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의 호적으로 옮기려고 해도 현행 호주제하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호주제는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 의 정서를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하여 아이가 태어난 경우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면 이 아이는 당 연히 남편의 호적에 오르게 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는 것이 원칙 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아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내가 혼 인하기 전에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의 아버지(생부)가 인지(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기의 자식이라고 인정하여 호적법상의 신고 를 하는 것. 혼인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생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법률상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어머니의 호적에 오르고 어머니의 성을 따 르게 됩니다)를 하지 않아서 아이가 어머니와 같은 호적에 올라 있었던 경우 어머니가 혼인하게 되면(이 경우 어머니는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당연히 어머니의 남편(즉 새아버지)의 호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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