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한국 실업의 현황과 실업 운동의 과제 / 한국 실업 운동의 현황과 과제 (사)전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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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업운동의 현황과 과제-(사)전국실업단체연대 소속단체를 중심으로-1. 한국의 실업상황1) 비정규직의 증가○04년도 상반기 공식실업률은 3.6%.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7%대(삼성경제연구소).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 때문임○임금근로자 13,630,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약 57%(7,708,281)를 차지(2002.08 통계청 조사)○10명 중 6명이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숙박음식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인 110만원 가량○중졸 이하는 10명 중 8명, 기혼여성은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정규직이 94.2%(04년 8월 현재)2) 구직단념자,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증가○02년 구직단념자는 7만 명 수준이었으나 03년에는 9만명, 04년 상반기에는 9.9만명, 8월에는 11만 1천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04년 8월 현재 114,000명으로서 전체 실업자의 약 14%이고, 이는 전년동월대비 27천명(31.0%) 증가한 수치○주부 구직자, 60세 이상 고령 구직자의 증가3) 근로빈곤층의 증가○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상대적 빈곤률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높음(98년 10.67→03년 10.75)○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평균소득은 월52만원, 이들 중 근로능력자의 실업률은 21%로 매우 높음4) 청년실업자의 증가○청년실업율이 7.8%로서 전체 실업자의 절반(763만 가운데 387만. 04년 6월 현재)을 차지○취업자 역시 약 40%가 비정규직(청년층 부가조사. 통계청. 04년 5월)○졸업·중퇴자 중 경제활동인구가 24.2%⇒ 곧, 한국사회에서 실업자의 존재양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 고령자(정년퇴직자), 청년의 다수와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할 의사 혹은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일할 곳이 주어지지 않는 구직단념자들이다. 둘째, 실업과 취업을 넘나드는 비정규직, 근로빈곤층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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