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Typeface)의 법적 보호 차 례 I. 소개1. 글자체의 개념2. 글자체의 종류3. 글자체의 제작 과정II. 글자체의 법적 보호1. 외국의 경우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4. 특허법ㆍ상표법에 의한 보호5. 민법에 의한 보호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III. 글자체 관련 판례 연구1. 외국의 경우2.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한 경우3. 응용미술작품으로 본 경우4.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한 경우5. 글자체의 창작성을 부정한 경우6. 글자체의 창작성을 긍정한 경우IV.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글자체의 보호1. 구 의장법상의 글자체2. 개정 디자인보호법상 문자3. 글자체(typeface)의 출원V. 결론I. 소개1. 글자체의 개념글자체1)는 영어로는 타이프페이스(typeface typographical design)라 하며, 일반적으로 ‘한 벌의 문자 ㆍ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을 말하며, 용어상으로는 ‘디자인 서체’, ‘활자용 서체’, ‘인쇄용 서체’, ‘자형’, ‘글자꼴’ 또는 단순히 ‘서체’ 등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글자체는 글자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글자들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들(a set of letters, numbers or symbolic characters)을 의미한다.2) 글자체를 협의로 파악할 때는 ‘인쇄 기술적 방법(any graphic technique)에 의한 것’만 그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예도 있으나3), 이것은 이미 오늘날의 출판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개념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개념을 광의로 파악하여 인쇄 기술적 방법 이외의 방법인 컴퓨터 등에 의하여 구현된 것도 위 개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 제작과정에서 서예가 활용된 것도 글자체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