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송통신심의위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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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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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내용심의 독릭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레바퀴(직원)가 삐걱거린다. 옛 방송위원회 출신 직원 74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 직원 149명 간 반목과 알력이 폭발 직전인 것이다. 특히 직원별 ‘직급(1∼7급)사정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방송위 출신만 3급에서 2급으로 1명, 4급에서 3급으로 4명이 승급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 또 방송위 출신 3급 승급자 4명을 포함한 무보직자 9명이 팀장으로 승진했지만, 정보통신윤리위에서 팀장이었던 10명 가운데 4명만 팀장 보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실 4국 17팀 1센터 5지역사무소 가운데 27.5%에 불과한 2국 5팀 1센터장을 정보통신윤리위 출신이 맡는 불균형 현상이 빚어진 데다 총무·기획·감사·비서·위원회운영 등 핵심 보직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윤리위 출신 직원들이 통신심의국과 권익보호국에 집중 배치되고 형평성이 결여된 직급 산정으로 말미암아 4급 이상 직원 가운데 방송위 출신은 42%, 정보통신윤리위 출신은 1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방통심의위 4급 이상에는 방송위 출신이 41명, 정보통신윤리위 출신이 18명으로 각각 정원 대비 42%, 18%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실장급으로 활동한 6명 가운데 2명만 국장 보직을 맡고, 나머지 4명이 전문위원이나 팀장으로 강등된 상태다. 김인곤 방통심위원 총무팀장은 이와 관련, “외부 컨설팅을 통해 자문을 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직급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1∼7급으로 나뉜 방송위 직급과 1∼4급인 정보통신윤리위 직급을 바탕으로 개인별 요소를 고려한 직급을 ‘기계적으로 반영’했을 뿐”이라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가 급해 기계적으로 반영한 것일 뿐 앞으로 조직 진단작업을 통해 인사권자의 개별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위 출신 5급 이하 직원들도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 이번 직급 사정 결과, 4급 이상에서 승급 및 승진자가 나온 반면 5급 이하에서는 승급 심사대상이었던 직원조차 단 한 사람도 진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태선 방통심의위노동조합 위원장은 “5급 이하 승급 대상자 13명의 반이 진급하지 못했다”는 한편 “계약진 분포가 높은 정보통신윤리위 출신 직원들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80%를 인정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3∼4년 동안 조직 확대를 목표로 하는 계약직 입사가 너무 과도했던 측면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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