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명박 정부 100일]경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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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100일]경제분야

본문일부/목차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6% 내외, 신규 취업자 수 35만명, 소비자물가 상승률 3.3%, 연간 경상수지 적자 70억달러 달성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치는 어렵게 됐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4.5% 이하가 될 것이라고 수정했으며 신규 취업자 수도 4월 19만1000명으로 2개월 연속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상수지도 4월까지 이미 6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연간 목표치에 육박하고 있다. 총외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조만간 순채무국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에서는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드러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물가다. 고유가와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해 올해 물가인상률이 4%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물가급등은 대외적 요인이 1차적인 것이지만 정부가 부추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환율인상을 공공연히 부추겼다. 결국 환율인상은 수출기업에는 득이 됐지만 뛰는 물가에 기름을 부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컨트롤타워가 없어 우왕좌왕하는 경제정책도 혼란에 한몫했다. 기획재정부는 환율과 금리를 두고서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민영화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신경전을 벌였다. 또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싸고도 기획재정부와 정부 여당 간에 힘겨루기만 펼쳐졌다. 매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도 5월에는 한번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경제팀 조정 부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기 둔화는 하반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둔화와 고유가 등의 외부여건은 올해 말까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최악이라고 할 만큼 녹록지 않게 됐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와 감세, 공기업 민영화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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