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위 "令~ 안서네"…정책·인사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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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令~ 안서네"…정책·인사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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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뒤늦게 현판식을 거행하고 정식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한 안팎의 시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발표하는 정책마다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기존 사업자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적절한 행정 조치 부재 또한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실정이다. 특정 인물의 인사 내정설을 비롯해 복도 인사(?)마저 끊이지 않는 등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온다. ◇신뢰 잃은 ‘정책’=방통위가 이달 초 발표한 ‘영어라디오방송(FM)’ 도입 계획은 기존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 업무와 중복,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려는 방통위 방침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영어 라디오방송은 이미 2002년 국책사업으로 선정, 연간 20억원의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리랑국제방송에 일임했다. 주파수만 확보되면 전국 어디서나 영어 라디오방송 조기 개국이 가능한 상태라는 게 아리랑국제방송의 설명이다. 특정정당 소속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어라디오방송을 넘기려는 것은 중복 투자로 인한 세금 낭비인데다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조치라는 게 비난의 핵심이다.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잇따르자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 등 대체수단을 사용토록 대책을 마련했지만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아이디어를 ‘재탕’한 것이라는 비아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이핀 의무도입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야 하는만큼 부처 간 협의와 개인정보 허용범위 설정 논의 등을 고려하면 구체화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법은 수수방관, 인사는 오락가락=방통위가 특정 방송사업자의 불법 행위 실태를 파악했는데도 추가 조사 및 후속 조치 등 별다른 행정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규제 기관의 역할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자료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결론만 내린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사업자의 주장이다. 방통위 출범과 동시에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하던 인사는 아직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방통위 정책·예산·조직·법무·규제개혁 등 핵심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아직도 공석이다. 이런 가운데 최시중 위원장과 가까운 특정 인사의 ‘대변인’ 내정설에 이어 이번에는 최측근 인사의 ‘비서실장’ 내정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사상 초유의 방송·통신 융합기구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과 불만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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