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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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양심적 병역거부 옳은가? 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한 리포트 1.[사례연구 헌법], 김문현, 법원사, 서울, 2002.2.[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문희동,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2002 3.[양심적 병역 거부], 안경환· 장복희 편, 사람생각, 서울, 2002 4.[국방일보-왜 병역(집총)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는가], 국방부인사복지국인력관리과, 2002 5.[월간조선-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언제부터 병역을 거부했는가], 백호정, 2001 6.[연합뉴스 2004-05-21]-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7.[조선일보 2004.08.27 1면,6면]–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부분

본문일부/목차
입장표명 <우리팀의 주장> 상대편의 질의 및 우리측 응답 예상되는 상대방의 주장 및 근거와 우리 팀의 질의 및 상대의 답변 최종변론 <중략> 기준의 모호성 또한 문제이다. “종교적신념 때문에 난 군대 못가겠다.” 하면 무조건 병역을 면제하나? 그건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거짓말탐지기로 할 것인가? 그것은 얼마나 정확한가? 최종변론 영일 : 인간의 자유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는 그 중 일부이고, 이것은 당연히 보장받음이 마땅한 권리이다. 또한 헌법상에도 이것은 명시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국가안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의 자유는 더 상위개념이다.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젊은 청년들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는 차라리 대체근무를 도입해 더 이 젊은 피들을 더 생산적인 인력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행돼도 정확한 기준과 대체복무와 함께 시행한다면 국방력이 약화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적은 군대의 규모를 가지고도 우리나라보다 더 큰 국방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큰 군인을 보유했지만 육군만 놓고 봤을 때 비슷한 전력이라 평가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불필요한 징병보다는 사회에서 봉사를 하게한다면 우리가 얻는 이익은 더 클 것입니다. 도형A : 다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수도 그래야만 하나? 소수의 인권도 인권이다. 그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이 드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왜 그들이 다수에 따라야 하나? 다수의 보편타당성의 원리 아래 희생당하고 있는 그들을 보호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 해야만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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